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,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,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세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일단 법원이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,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판단 근거는 뭘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무엇보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5가지 혐의 하나하나가 가볍지는 않습니다.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5가지 혐의 모두 일응 특검의 근거에 비춰볼 때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향후 본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증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혐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. 여기에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둘 경우 향후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도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이상 일종의 증거인멸의 정황, 이미 증거인멸을 자행한 인물인 만큼 또 한 번 증거인멸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특검 조사 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특검 조사나 이전 조사에서 참여했던 정황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진술 일부 번복시키거나 회유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두 분께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결정타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? 박 전 최고 먼저. <br /> <br />[박성민] <br />일단 저는 증거인멸 자체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, 어느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01034313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